- 담당자이진광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99
- 고시번호2008-12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제2008 - 121호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중 근거 미비, 근거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고시를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9. 4.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수요관리사업 운영요령 등 17건의 고시 폐지에 관한 고시
다음 각 호의 지식경제부장관고시를 각각 폐지한다.
1. 전력수요관리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1호, 2008.1.31)
2.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3호, 2008.2.5)
3.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호, 2008.3.6)
4.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7호, 2007.6.18)
5.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관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6호, 2007.7.9)
6.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5호, 2003.3.6)
7.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7호, 2004.5.24)
8. 원유등에대한부과금특례의적용시기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9호, 2004.4.30)
9.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4호, 2005.9.15)
10. 전기요금 산정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5호, 2006.3.10)
11. 연구성과확산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4호, 2005.3.22)
12. 특허경비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63호, 2007.4.30)
13.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72호, 2006.7.13)
14. 소프트웨어품질보증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5호, 2000.10.5)
15.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호, 2007.1.12)
16.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9호, 2003.11.10)
17.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4-89호, 2004.8.3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