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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관리사업 운영요령 등 17건의 고시 폐지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제2008 - 121호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중 근거 미비, 근거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고시를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9. 4.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수요관리사업 운영요령 등 17건의 고시 폐지에 관한 고시


다음 각 호의 지식경제부장관고시를 각각 폐지한다.


1. 전력수요관리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1호, 2008.1.31)

2.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3호, 2008.2.5)

3.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호, 2008.3.6)

4.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7호, 2007.6.18)

5.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관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6호, 2007.7.9)

6.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5호, 2003.3.6)

7.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7호, 2004.5.24)

8. 원유등에대한부과금특례의적용시기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9호, 2004.4.30)

9.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4호, 2005.9.15)

10. 전기요금 산정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5호, 2006.3.10)

11. 연구성과확산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4호, 2005.3.22)

12. 특허경비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63호, 2007.4.30)

13.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72호, 2006.7.13)

14. 소프트웨어품질보증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5호, 2000.10.5)

15.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호, 2007.1.12)

16.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9호, 2003.11.10)

17.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4-89호, 2004.8.3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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