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