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4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1호, 2009. 12.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9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제 제조 용기등 지정

제3-9-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1조에 따라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은 다음과 같다.

1. 용기

 2. 용기부속품

제4-1-2조 제1항 중 “용기의 재검사”를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로 한다.

제4-1-3조 제1항 중 “660㎡ 이상의”를 “660㎡(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 이상의”로 하고, “다만, 특정설비”를 “다만, 전문검사기관(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이 특정설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1조 및 제3-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