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5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및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0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4.

                                                                                                                                지 식 경 제 부 장 관


                                              2010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 마산자유무역지역  : 148.39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 군산자유무역지역  :  25.41원 × 토지, 건물 입주면적(평방미터)

  ◦ 대불자유무역지역  :  20.62원 × 토지, 건물 입주면적(평방미터)

  ◦ 익산자유무역지역  :  44.7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요령

  ◦ 납부기간 및 부과기간 :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년 4분기로 분할 납부한다.

    - 제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제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제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제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 징수요령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 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호(2009.2.2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