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근거한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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