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국가핵심기술」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1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