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호)
- 담당자박이용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24
- 고시번호2012-02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근거한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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