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78
- 고시번호20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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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구조문 대비표.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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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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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2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2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제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