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22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10 월 8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레일전위상승 제한장치를 이용한 도시철도용 선택차단형 DC통합 보호계전 기술(기술)

ㅇ 지정번호 : 제9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인텍전기전자㈜

- 대표자 : 홍순만 · 고인석

- 법인등록번호 : 135221-xxxxxxx · 134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8-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접지스위치 (레일 전위상승 제한장치)를 이용한 비접지 계통에서 접지계통으로의 변환기술

②지락고장전류 증가분의 크기 및 방향비교를 이용한 선택차단 알고리즘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