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 담당자윤성환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6
- 등록일2015-11-27
- 조회수1,710
- 고시번호20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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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8호).hwp [10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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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