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장영빈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1
- 등록일2015-12-15
- 조회수4,582
- 고시번호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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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121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최종).hwp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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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여 시행합니다.2015년 12월 15일신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