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홍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2
- 등록일2018-09-20
- 조회수4,616
- 고시번호201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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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공장입지기준고시.hwp [12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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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hwp [12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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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
| | | | |
업종분류 | 기준공장면적률 | |||
분류 번호 | 업종명(세분류) | 분류 번호 | 업종명(세세분류) | 면적률 (%) |
1011 | 도축업 | 1011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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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2 | 가금류 도축업 | 12 |
1012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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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2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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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9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12 |
1021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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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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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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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 |
1022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 |
1030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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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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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9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 |
1040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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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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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3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10 |
1050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10501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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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2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10 |
1061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10611 | 곡물 도정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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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2 | 곡물 제분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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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3 |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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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9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10 |
1062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10620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10 |
1071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1 | 떡류 제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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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2 | 빵류 제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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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3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12 |
1072 | 설탕 제조업 | 10720 | 설탕 제조업 | 12 |
1073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0730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5 |
1074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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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2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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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3 | 장류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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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2 |
1075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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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59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15 |
1079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0791 | 커피 가공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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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2 | 차류 가공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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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3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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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4 |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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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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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6 |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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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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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2 |
108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10801 | 배합 사료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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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2 |
1111 | 발효주 제조업 | 1111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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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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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10 |
1112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1121 | 주정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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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 | 소주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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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9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0 |
1120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11201 | 얼음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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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 | 생수 생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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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10 |
1200 | 담배 제조업 | 12000 | 담배제품 제조업 | 15 |
1310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101 | 면 방적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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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2 | 모 방적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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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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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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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9 | 기타 방적업 | 12 |
1321 | 직물 직조업 | 13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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