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모덕춘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1
- 등록일2018-12-13
- 조회수3,691
- 고시번호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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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년-제226호)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안.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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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고시).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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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
- 재검토 기한 관련 조항이 없거나, 관련조항의 기한이 도과된 고시를 대상으로
재검토기한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기한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