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16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규제신문고의 기업 애로사항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3조제3항을 개정

- 제3조제3항제9호 신설

3. 시행일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