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의 접수·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ㅇ 개정조문

- 제22조 ②항 :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③항 : 선정이 완료되면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