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몰제 설정 대상 행정규칙 일괄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등 6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 1. 8.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는 고시를 대상으로 재검토기한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