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2021-18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2020. 12. 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용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및 발전용 풍력설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자중,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함을 규정하는 항을 제정함.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