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담당자박희영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연락처044-203-5263
등록일2021-12-31
조회수1,261
고시번호2021-22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8호)2022년_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 이자율 고시.hwp [32.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2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