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2-01-27
- 조회수3,512
- 고시번호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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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일부개정 고시문(제2022-15호).hwp [16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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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8,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