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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2.4) 및 감사원 실지감사(‘21.6.28. ~ 8.31.)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ㅇ 전기설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중복검사 등 불필요한 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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