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 담당자서현우
-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4836
- 등록일2022-12-23
- 조회수1,635
- 고시번호2022-224
- 첨부파일
< 주요 내용 >
o ‘21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동사항 반영 (별표 1, 2, 2-2, 3, 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1년 4대 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o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 수정 (별지 2의2)
- 영문오류 등 경미한 사항 수정
< 시행 >
o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