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 대지진 관련 민관합동 부품소재ㆍ에너지수급점검회의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kotra의 일본 지진피해 상황 및 관련 동향에 대한 보고와 업종별 부품소재ㆍ에너지 수급 대책을 논의하였음 ◈ 금번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단기적으로 업계는 일본피해로 인한 부품소재 산업계의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ㅇ 우리기업들의 거래 기업들이 주로 혼슈 등 서남부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자동차, 철강, 전자 등 부품소재의 재고가 1개월～3개월 정도 비축되어 있음 - 예를 들어 CNC-Controller는 일본에서 80%이상 수입하고 있으나, 일본 화낙이 혼슈 소재, 다만 로봇 소프트웨어 세팅 문제로 1주일 정도 생산차질 예상 ㅇ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단가상승 전망도 대두 - Dram은 일본 피해 이후 6.7%, 랜드플레시는 20%수준 가격 상승 ②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조달에 애로 발생이 가능하다는 주장 ㅇ 수입선 다변화, 국내공급역량 제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③ 특히 중소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될 우려있다는 주장(무역협회, 중기협중앙회) ㅇ 전체수출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32%(10년)이나, 대일본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60%를 점유 ㅇ 중소기업중앙회에는 3.15일 현재, 거래선 중단, 수출중단에 따른 악성재고 누적 등 피해사례가 100여건 접수되고 있는 상황 ㅇ 피해중소기업 신용등급 평가시 반영, 자금회수기간 연장, 상환유예, 기보.신보직원등의 담당자 면책등을 요청(중기협중앙회) ④에너지수급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측에서는 LNG긴급 지원, 휘발유/등유 지원, 원자로 냉각제로 사용되는 붕산 긴급 지원을 요청해왔다는 의견 ◈ 이에 대해 지경부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업종별 부품소재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ㅇ 중소수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하여 무역보험공사, 기보, 신보, 금융관련 정부부처 1급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ㅇLNG, 휘발유, 등유와 원자로 냉각에 사용되는 붕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일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용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로 하였음 * 가스공사는 8카고 분량의 LNG 물량지원 계획 ◈ 한편, 경제5단체는 지리적·경제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파트너 기관별로 위로전문을 발송하였으며, ㅇ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수준인 카트리나 피해 성금 3,000만달러보다 많은 특별성금을 모금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음 * 일본주재 기업모임 성금 모금 계획 ◈ 최중경 장관은 금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순망치한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