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탄광지역은 산업발달의 성지…폐특법 시한연장 추진 - 석탄ㆍ연탄 산업계 간담회 결과 및 입갱시 발언 요약(‘11.3.17) - ◈금번 회의에서는 (주)경동의 석탄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4개 폐광지역(정선·삼척·영월·태백)의 현안, 석탄ㆍ연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우리나라 석탄산업 현황 ㅇ석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합리화정책(‘89년)을 거치면서 현재 서민연료로 자리매김 -무연탄 생산량은 합리화 정책 이전인 ‘88년에 연간 2,430만톤에서 작년에는 210만톤으로 축소 -수급현황은 ‘06년(468만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0년 270만톤으로 축소 * 경동 광산 전체 매장량은 총 15,026천톤(15～20년 채탄 가능) ㅇ(주)경동은 폐광대체사업으로 페로니켈(Fe-Ni) 제련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 ◈ 4개 폐광 지역 현안 ㅇ(정선) 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만료 시한을 현재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 요망(강원랜드 독점적지위 보장) ② 민자유치를 위한 보안림 규제 완화 *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출입허용,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등 주요골자 ⇒ (장관) ① 폐특법 시한연장은 해외사례(일본 40년지원)를 비추어 볼 때,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 금년 하반기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법안을 추진토록 하겠음 ② 시행령에 보안림 규제완화 근거 마련 추진 ㅇ(삼척)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요청, 예산이 7개 폐광지역으로 분할되어 지역별 지원액은 20～30억원에 불과하며, 지역 자립기반 조성에 부족한 상황 ⇒ (장관)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ㅇ(영월)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조성된 폐광지역개발기금(현재 강원랜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20%→30%) 확대 요망, 폐광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리조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필요 ⇒ (장관)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율 30%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그 외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광해관리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음 ㅇ(태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대체법인을 설립하여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으나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 정부에게 추가출자 건의 * 안전체험 테마파크 준공 및 향후 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 ⇒ (장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면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검토해 보겠음 ◈ 석탄ㆍ연탄업계의 애로사항 ㅇ(경동) 폐광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석탄대체사업인 ① 페로니켈(Fe-Ni) 사업* ② 석탄보일러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요청 * 신규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부산물로 벽돌제조공장 건설 가능 ⇒ (장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정부R&D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토록 하고 페로니켈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ㅇ(삼천리이앤이) 석탄판로확보 및 연탄가격인상 억제 -5개 가행 탄광에서 연간 200여만톤의 석탄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연탄수요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연탄수요(만톤/년) : 229/‘08, 194/’09, 186/‘10, 170/’11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국내 가격 안정 및 민생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연탄은 저소득층 연료로 가격 인상에 신중 필요 ⇒ (장관) 공감함 ㅇ(대한석탄협회) 민영탄광 무연탄 수입 허용 -국내 보급되고 있는 연탄의 품질기준은 4,400kcal이지만, 일부탄광에서는 3,000kcal대 저열량탄도 생산. 저열량탄을 자원화와 탄 품질의 균질화를 위해 석탄공사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고열량탄의 수입권한을 민영 광산에도 부여할 필요 ⇒ (장관) 수입선이 다양해지면 경쟁에 의해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탄, 무연탄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유통경로가 복잡하면 관리상 어려움 발생하여 신중할 필요 ◈ 최중경 장관은 간담회에 나온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ㅇ우리나라는 석탄산업을 기초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 따라서 탄광지역은 폐광지역이라기보다 산업 발달의 성지로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ㅇ석탄 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지구상 석탄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산업으로, 해외에서 탄광위탁운영, 갱도기술이전 등이 가능할 것 ㅇ기술개발 필요시 R&D 자금 지원, 생산기술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 파견 등을 추진할 것 ㅇ예산지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최중경 장관은 간담회 이후 갱도에 입갱하여 직접 채탄을 체험하면서 ㅇ 과거 독일에 파견된 우리 광부들의 월급을 하나의 담보로 차관을 도입하는 등 석탄산업이 국가경제를 일으키는데 기여하였는 바, 광부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며,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