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시장경제 기본 틀 內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 주력 - 동반성장 전략 확산 민ㆍ관 합동 회의 결과(‘11.3.18) - ◈금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업종별 동반성장 프로그램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작년 9.29일 수립된「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에 따른 11개 업종*의 실행계획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 *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유통, 소프트웨어 등 -자율적 공정거래 확립, 공동 R&D 및 자금ㆍ마케팅 지원 등 협력 중소기업 역량 배양 기반 구축 등이 주요내용 ◈ 업종별 동반성장 프로그램 대표사례 ①(철강 포스코) 중소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창출한 성과를 협력기업에게 보상하는 성과공유제* 추진 * 2004년부터 시행, 작년부터 2, 3차 협력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 ’10년까지 총 402억원의 현금 보상을 추진, 향후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작년 347건→466건)해 나갈 계획 ㅇ포항세라믹은 쇳물저장용기 유입재 수명향상에 성공하여 연간 19억원의 원가절감효과를 창출하여 9.5억원의 현금보상을 받음 ㅇ범우는 고부가가치강 Super Clean 압연유 개발을 통해 13억원 재무성과를 창출하고 6.5억원의 현금보상을 받음 ②(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시장 수요는 확보하고 있지만 자금과 원료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 ㅇ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원료공장 설립시 필요한 자금 200억원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③(유통 서울식품공업) ’07년부터 롯데마트와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여 매년 매출 20%이상 신장 ◈ 산업계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ㅇ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지원 요청 ⇒ (장관) 우리부는 산업인력양성 및 R&D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인력양성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여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ㅇ①이공계인력 우대, ②고급기술인력 양성, ③R&D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을 높일 것 ㅇ현장에서 근로자가 상당히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채용한도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장관)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음 ㅇ반도체장비연구개발과제 추진시 2년 이후 과제 재연장을 하게 되는데 대출금리가 일반대출금리보다 높아짐, 장기저리 요망 ⇒ (장관)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이므로 철저히 파악해 보겠음 ㅇ기업의 미래는 창조적인 R&D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공동개발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자금 등 금융지원 필요 ⇒ (장관) 동감함. 석탄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채탄으로 인해 매장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잔여량은 20년치로, 이는 과거에 비해 생산량이 1/10 로 줄었기 때문이며, 70년대 후반 기준으로 산정하면 2년치 분량임 - 우리나라는 1～2천미터에서 채탄하지만, 해외에서는 노천에서 채탄하다가 최근에 심층에서 채탄을 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가 채탄에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탄광시스템, 탄광기계ㆍ장비, 인원관리시스템 등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으며, 탄광위탁경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석탄산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 ◈ 최중경 장관은 새로 생성되는 질서에 대해 대ㆍ중소기업 모두 잘 적응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우리 기업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힘 ㅇ법ㆍ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ㆍ중소기업 간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 협심한다는 문화 확산이 중요 ㅇ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도 필요, 이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ㅇ동반성장 정책이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함께 발전하기 위한 것이니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같이 노력해주기를 바람 ㅇ정부는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경제 기본 틀을 지킬 것이며, 동반성장 정책을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임 - 인프라 조성, R&D체계 강화, R&D 인력 육성, 이공계 우대 방안 등을 만들어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되는 토양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임 ㅇ정부와 함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노력해주기를 당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