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강한 중소기업 육성 필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정부 최우선 과제 - 중소기업계 대표 간담회 결과(‘11.3.21) -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계의 현안,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ㆍ장소 : 3.21(월) 11:00～13:0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참석 :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단체대표 등 41명 ◈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연임 후 첫 간담회를 최중경 장관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힘 ㅇ최근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피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성금 모금을 추진하는 등 일본 중기중앙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음 ㅇ중소기업계에서 바라는 바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임 ㅇ중소기업계는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임 ◈ 최중경 장관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언급함 ㅇ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수출대국, 무역규모 1조원을 달성하기까지 대기업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ㅇ사실상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었는데, 우리 경제가 더욱 안정적인 반석위에 올라 국민소득 3~4만 달러의 국가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진 강한 중소기업이 있어야 함 - 해외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강한 중소기업이 있었음. 우리도 이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 대ㆍ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생태계를 형성하여 세계에서 경쟁해야 함 ㅇ금번 하도급법은 정부 초안보다 더 강화되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ㅇ법체계 도입을 전제로 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으로 동반성장의 첫번째 열쇠임 ㅇ동반성장은 단시간내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바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견을 제기하여 추진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적절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를 지켜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 ㅇ정부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있어, 중소기업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는 것이 대원칙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공정사회와 우리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ㅇ지식경제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프로모션 타워로서 중소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 ㅇ동반성장은 구호가 아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반성장은 이 정부 경제분야 제1의 과제로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임 ◈ 중소기업계 대표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 요약 ㅇ(대구경북연합회) 일본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공급, 최소 6개월 이상 상환유예 및 무역보험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등 ⇒ (장관)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ㅇ(PP섬유조합) 중소기업 대상 원자재 가격 ‘1개월 예시제’ 이행실태점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구매자금 지원 확대 ⇒ (장관) 사전 예시제 문제는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대기업과 대화를 나누어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유도 ㅇ(금형조합) 대기업은 중소기업 인력 스카웃 관행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력직 금형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토록 유도해주고,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건의 ⇒ (장관) 대기업과 대화 채널을 만들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경력직 인력 스카웃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ㅇ(산단경영자연합회) 산업단지별 QWL밸리 적극 홍보 및 공동 문화 공간 조성 ⇒ (장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일하고 배우며 문화생활도 하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겠음 -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노력하면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도 산업계 최고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우리나라가 4만불이 넘는 국가가 될 수 있음. - 현장인력이 원하면 공단내 대학ㆍ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교수로 채용되는 등 모범사례가 많이 나와 사회전반에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람 ㅇ(주유소협회) 불법탈세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기구 구성 건의 ⇒ (장관) 불법탈세 유사석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차례 특별단속 시행 중, 향후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 단속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