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신재생에너지 분야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협약 및 간담회 결과(‘11.3.23) - ◈최중경 장관은 3.23일 오후 3시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협약과 간담회에 참석하였음 ㅇ금번 행사에서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업, 은행, 기관, 협회 등(25개)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MOU서명과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이 회의에서 최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언젠가는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같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신성장분야의 경우 기존의 금융방식으로는 막대한 시설투자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어 투자가 늦어지고, 그 결과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하여 산업성장속도가 뒤쳐져 감을 지적하면서 별도의 금융지원시스템 마련을 요청하였음 ㅇ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원활한 금융지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이 수십배이상 확보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풍력과 태양광에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점유율을 15%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 * 中풍력(’10년30GW→’20년150GW), 태양광(’10년1.8GW→’20년20GW), 한국 ’10년 (풍력 0.36GW, 태양광 0.5GW) ◈이에 대해 최장관은 신재생에너지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원활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에 조성된 보증펀드 1천억원은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나,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시설확장 및 투자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임을 언급 ㅇ특히, 현재 기보, 신보 등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기업의 규모나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큰 자금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게 원활한 보증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가기 위하여, *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일반 기업에 평균 보증료 : 1.3% ㅇ업체들의 성장단계별로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방법,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상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임을 설명 ◈한편, 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장은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선점을 위해 그린 레이스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도 늘어가고 있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 ㅇ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에 상당한 자금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겪는 자금애로는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