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취임 2개월…현장 중심의 정책행보 지속 - 1급회의 결과 (‘11.3.28) - ◈1급회의는 지경부장관의 말씀이후 각 1급이 현안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됨 ◈지경부 장관은 장관 취임이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일부 소감을 피력 ㅇ지난 2주간 현장방문과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인들과 대화결과, 사업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중소기업들은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 - 특히, 사양산업인 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ㅇ몽골 자원에너지장관 등과의 협의에서는 정부 역할, 특히 포괄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 ㅇ결재와 정책결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재방식을 변경하기로 함 - 대면결재로부터 서면결재로 전환하되 서면결재시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국과장을 찾는 방식으로 개선 - 중요한 사항은 관련 차관, 실․국장, 과장 등 정책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로 함 ㅇ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함 ◈한편 1급들은 광역경제권선도사업, 녹색인증제도 개선, 보육시설확충, 신약개발, 중동사태의 영향, 3월 무역수지, 원자력위원회 개최,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최중경장관은 신약개발과 관련, ㅇ인삼과 홍삼 등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약효에 관한 특허등록은 스위스가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ㅇ새로운 신약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김치, 산수유, 각종 한약재 등 전통식품과 약재에 대한 물질특허를 스위스 등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