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대변인 브리핑 확대 ㅇ서면브리핑 활성화 - 부내 1급회의, 장관주재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장관 언급내용 등 ㅇ월간주요행사 및 정책관련 브리핑 - 지면확보, 기획기사 마련 등 언론기관 편의제공 차원 ㅇ주요 산하기관 보도계획 브리핑 예정 -지경부 정책과 관련성 높은 보도위주로 브리핑하는 편의제공 차원 2. 정책브리핑 제도 개선 ㅇ그간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경우가 있었음 ㅇ앞으로 정책브리핑은 정책을 주도한 실ㆍ국장이 할 예정 - 국장 어젠더는 국장, 실장 어젠다는 실장 - 수출입실적 등 통계발표는 국장이 브리핑 - 중요사안은 장ㆍ차관 브리핑도 추진 3. 3월 주요행사 및 정책(잠정) < 장관 행사 > ㅇ에너지 절약 정책간담회(3.3, 3.17) ㅇ상공의날 기념식(3.16) ㅇ동반성장 간담회(3.17), 중소기업계대표간담회(3.21) ㅇ신재생에너지 MOU(3.23), 에너지기술협력 한ㆍ몽골 MOU(3월말) ㅇIT정책자문단회의(3.22), 중국투자기업협의회(3.22) ㅇ역대장관초청만찬회의(3.29) < 정책 > ㅇ기계산업경쟁력강화방안(3월중순) ㅇ2단계 R&D혁신방안(3월하순) ㅇIT대학교육의 질적개선방안(3월하순) ㅇ자동차부품 수출확대전략(3월말) ㅇ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안(3월말) ㅇLED 및 RFID 대책(3월말) ㅇ첫걸음 부품소재기술개발 계획(3월말) 4. 금주 주요행사 및 정책 < 주요보도사항 > □보도계획으로는 ㅇ①2월 수출입동향(화), ②2011년 부품소재 단독주관 R&D사업 개편․추진, ③대형마트용 쇼핑카트 안전표시 강화(수)와, - ②번은 R&D 추진 부품소재 기업의 사업화관련 애로사항인 1)신뢰성 확보 적극 지원 : 신뢰성인증기관이 R&D참여시 우대, 신뢰성 보완을 위해 과제당 R&D비용중 최대 1억원 신뢰성 확보 비용 허용, 수요기업 테스트비용 최대 1억원 계상 허용, 2)투자제도 개선 : 현행 CB(Convertible Bond) 표면이율 4.91(은행)～2.97%(창투사, 신기술사)를 1%이내로 제한, 투자유치기간을 충분한 협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 등 - ③번은 쇼핑카트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림 및 문구 크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 그림 및 문구 색상은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 사용, 안전주의 “경고” 문구는 5mm 이상, 나머지 문구는 3mm이상 ㅇ④첨단업종 규정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목),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신성장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 3D카메라 등 8개 업종이 포함되는 반면, 농약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제조업 등 13개 업종은 제외 - 이로써, 8개 업종 해당 기업들의 수도권 내 투자가 확대될 전망 ㅇ⑤민간부문 비상에너지 절약대책 간담회, ⑥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금), ⑦2011년 1월 석유수급 실적(월) 등이 있음 - ⑥번은 2차 기본계획(’11～’15)은 스마트러닝 국제표준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고위험ㆍ고비용 산업훈련을 대체하는 e-training 등 신시장 창출, 본격적 해외진출 추진으로 구성 □금주 보도계획 중 ①2월 수출입동향, ⑤민간부문 비상에너지 절약대책 간담회, ⑦’11년 1월 석유수급실적 등이 중요기사로 판단 ㅇ2.20일까지의 실적은 수출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한 232.4억불, 수입은 7.4% 증가한 247.4억불로, 무역수지는 14.98억불 적자, 설연휴 등으로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적자이나 2월 말일까지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 ㅇ민간부문 비상에너지 절약대책 간담회의 경우 - 지경부 장관,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한국경총, 한전, 가스공사, 에관공, 백화점협회 등이 참석 - 최근 “주의단계” 격상 이후 “민간 승용차 자발적 요일제(5부제)” 등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관련 업계 결의 발표 예정 *승용차요일제 20%참여시 연료절감량은 일일 1,110㎘(약 7,000배럴, 5,500드럼), 연간 7,5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기대 *승용차요일제 100%참여시 ’20년까지 누적경제효과 36조원(에너지경제연구원, ’10) < 주요 행사 > ㅇ금주 장관은 주로 국회일정 소화 예정 (월, 목, 금) - 지경위(상정 3.3, 소위 3.4, 의결 3.7) 경제자유구역법, 스마트그리드법(지능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정부제출법안 18건 포함, 총 33건 신규상정, 심사 예정 * 이중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법, 산업발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융합촉진법은 11년 중점법안으로서 우선 처리 추진 예정 * 법안소위는 신규상정 33건 및 소위계류법안 10건 등 43건 심사 예정 - 법사위(상정 및 의결 3.4, 10, 11) ㅇ그 외 주요일정 - 말레이 내각장관 면담(월 12:10, 화단) - 삼일절 기념행사 - 에너지절약대책간담회(지경부 다산실) ㅇ제1차관은 수요일 S/W상품대상 시상, 제2차관은 수요일 공학한림원 강연 등의 일정이 있음 6. 각종정책관련회의 ㅇ국무회의(월 08:00 旣개최) 지경부 안건 없음 ㅇ경제정책조정회의,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