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한상의 강연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쳐 단기성과를 높이고 성과금을 챙기려는 기업 관료(기업의 중간관리자)는 기업CEO들이 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부품소재의 납품단가가 기술과 경영혁신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퇴임을 몇 년 앞둔 기업 관료들이 단기성과를 내려고 부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모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ㅇ 납품단가를 낮추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품소재기업들이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단가인하 영향을 흡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기업들이 단가인하 영향을 흡수하지 못하고 하자있는 저가▪저품질의 부품소재를 납품하게 되고

   - 결국은 대기업(혹은 모기업)의 최종 제품의 품질에 큰 하자가 생기게 되어, 최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

◈최장관은 (주) 정용 배정웅사장의 ‘불투명한 수출여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환율로 물가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 환율이 낮아지는 경우, 단기적으로 외견상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사실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재투자할 재원과 기술확보가 어려워져 환율이 낮아진 2～3년 뒤에는 해외바이어의 새로운 주문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이어는 이탈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적정 환율의 유지는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부 시각도 정리되어한다고 밝히면서, 적정환율 유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한편, 최중경장관은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아프라카, 중동, 중남미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산업협력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의 연구소도 아프리카 경제연구소, 아세안  경제연구소 등 지역경제연구소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ㅇ 이를 위해 지경부도 그동안의 산업, 무역, 업종 등 “기능별․ 업종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도 추가하여 개편해 갈 것임을 밝혔음 

◈또한, 최장관은 최근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부품소재산업의 back-up system 확보 논의가 산업계에서 일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ㅇ 하나의 back-up system으로서 일본의 부품소재기업의 국내유치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 노력해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일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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