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은 4.13(수)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였음

 ㅇ 동 행사에는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EUCCK 회장, 토마즈 코즐로브스키 주한EU 대사 등 총 70여명이 참석함

 ㅇ 최중경 장관은 한-EU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현장에서는 원전안전, 투자유치, 기술개발, 녹색성장 관련하여 4건의 질의·응답이 있었음

 ㅇ(질의)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전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 (장관) 원자력은 필수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될 자원으로 점차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올 때까지 원자력은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원자력은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로써,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값싼 에너지가 필요한 바,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울이면서 원자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

 ㅇ(질의) 한국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하여 투자유망지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주변국들과 비교하여 경제·산업에 있어 어떠한 포지셔닝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장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넛크래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중국이 한국의 기술수준을 따라오면서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한국은 EU, 미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일본 사이에 지리적으로 위치하여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힘

  - 한편, 인적 자원도 훌륭하기에 R&BD 추진시 한국 우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한국의 R&BD센터는 동아시아 물류 허브로도 가능하다고 강조

  - 특히, 한국은 IT 인프라가 뛰어나, 테스트 시장으로의 여건도 성숙되어 있고, 타국가보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아 우월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ㅇ(질의)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6대 미래기술 개발계획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가 가능할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가?

 ⇒ (장관) 지경부는 6대 기술을 선택하여 정부의 R&BD 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도 동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며, R&BD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ㅇ(질의) 향후 10년간 3천억원을 투자하여 녹색 선박(Green Ship)을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림

 ⇒ (장관) IMO(국제해사기구)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하여, CO2를 덜 배출하는 선박을 만들기 위한 관련 규제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녹색 선박은 우리 조선업계도 IMO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제조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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