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 PBS 반드시 개선해야

- IT정책자문단회의(‘11.4.14), 대학 IT교육 개선방안 논의 중 언급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IT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조달방식인 PBS*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PBS(Project-based system) :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를 기관운영비가 아닌 연구과제 수주에 의하여 충당하는 제도로서, 연구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연구보다는 과제수주에 대한 노력집중, 단기 성과위주의 연구로 인한 중장기 중요한 연구의 위축, 연구의 안정성 저해, 신규 연구원 채용 어려움 등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는 제도임

 ㅇ최장관은 오래전부터 PBS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히면서, PBS하에서는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외부과제에만 의존하게 되어 인건비 확보가 불안정해지면서 우수한 신규 R&D인력을 뽑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PBS제도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최장관은 인문계통의 경우, 성과위주의 PBS가 시행되면서 중장기 연구 위주의 한국학관련 과제가 줄다보니 방한기회 축소 등으로 외국학자들의 한국학 연구도 줄어들게 되어, 아시아관련 연구자료는 ASEAN, 중국 등에 집중되고 한국관련 자료는 거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예를 들면서 PBS의 폐해를 지적함

◈또한, 최 장관은 회사를 만드는 사람(창업자)이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냐(회사원)에 따라 교육 방법의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수요맞춤형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빌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등 창의력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체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히 훈련된 실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최 장관은 기업의 중견간부에게 신기술을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KAIST 박준성 교수의 의견과 인문학적 소양도 겸비한 엘리트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의 의견에도 공감을 표명하면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한편, 박준성 교수는 기업은 학교를 갓 졸업한 인력들이 아니라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던 인력들 즉, 팀 리더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중견간부들이 소프트웨어·시스템설계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업은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 카네기멜론, MIT 등은 대학 내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을 운영 중

 ㅇ정태명 교수는 소프트웨어 인력은 매우 많은데, 정작 필요한 것은 엘리트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아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키우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음

    *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최 장관은 본인이 장관취임이후 처음 방문한 업체가 IT업체였음을 상기시키면서, IT는 IT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라고 평가하고 IT융합병원시스템을 통한 진료시간 단축 사례를 들면서,

 ㅇIT가 他산업분야와 융합하면 타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