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 금년 무역 1조불 달성 무난할 것

- 1/4분기 수출입동향점검회의 개최(11.4.14. 14시)에서 밝혀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1.4.14(목) 지식경제부에서 개최된 1/4분기 수출입동향점검회의에서 금년 무역 규모 1조불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밝혔음

 ㅇ최장관은 금년 1/4분기 무역규모는 2,552억불로 1조불의 25% 수준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밝히면서, 예년에 1/4분기 무역규모가 분기별 규모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무역규모 1조불 달성은 일본대지진, 중동사태, 환율의 비우호적 동향 등에도 불구하고 무난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한편, 최장관은 우리 수출업계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환율 애로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ㅇ 환율이 높으면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시각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정 환율은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최장관은 간담회 도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송종호 이사장의 국제기구 조달상의 금융애로 해소건의에 대해 비신용장방식(Non-L/C Base) 수출금융 확대를 금융위등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힘

 ㅇ 중진공측은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노력 끝에 물품조달 수주를 하더라도, L/C가 아닌 P/O(Purchase Order) 형식으로 수주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확대를 건의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 최장관은 신용도가 더 높은 P/O에 대하여 수출금융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비신용장방식(Non-L/C Base)의 수출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힘

◈한편, 최장관은 석유화학공업협회 김창로 부회장이 제기한 환경부의 K-REACH제도에 의한 과도한 기업규제 제도화 우려에 대하여

 ㅇ 정부 각 부처의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식경제부로서는 주변국이 하지않는 규제 등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도입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음

  * K-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restricted CHemicals)

    -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1.2.25 입법예고)

◈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①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 개척을 위한 ODA(공적자금 원조)의 전략적 활용 ② 부품소재 분야 2․3차 벤더 육성 등을 건의하였으며, 최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