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 대외균형이 대내균형보다 우선되야

- 한경밀레니엄 포럼(11.4.22. 7시)에서 밝혀 -

 

◈최장관은 우리나라같이 세계경제의 2~3% 차지하여 자기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없는, 가격변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외균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수지, 물가, 성장의 3가지 거시경제정책 목표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라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충돌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ㅇ대외균형 우선이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건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힘.

ㅇ또한, 최장관은 윤창현 교수의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면서, 적정환율 유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음

 - 한계선상의 중소기업은 환율이 절상되면 채산성을 못 맞추어 도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환율논의는 일자리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특히, 미국의 중국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는 미국의 일자리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음.

◈한편, 최장관은 최근의 유가문제와 관련하여 4.6일 이후 기름값이 현상적으로는 60원 인하되었지만, 그간 국가유가 상승분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90원이 인하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정유사들은 국민들과 약속한 기름값 100원 인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최장관은 현재 전국평균 기름값(휘발유)이 4.6일 대비 60원 인하되었으나, 석유 국제제품가 상승으로 공급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리터당 30원이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금액은 90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10원 부족분은 마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밝힘

    * 4.19일현재 할인가 반영시 주유소 휘발유 전국평균가격은 4.6일 대비 59.4원 인하된 1911.5원이나, 최근 국제 제품가 상승으로 리터당 30원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금액은 89.4원임 

  

 ㅇ 한편, 정부의 유가통제 지속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최장관은 유가를 통제한다기 보다, 과점시장에서 1/4분기 이익까지 많이 난 상황에서 정부에서 과점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고 뭔가 공적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신호를 보내니 정유사들이 심적 부담으로 버틸 수 없어 인하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인하문제는 정유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음 

◈한편, 최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는 그 정신, 즉 대기업의 이익이 많이 났으니 좋은데 써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하나 실행은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음

 ㅇ 1) 대기업 이익의 원인이 상류에서 인지 하류에서 인지 분석해야 하고, 2) 디스플레이나 TV 경우 유력한 경쟁자가 화재 발생으로 이익이 난 경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유보했다가 비상시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

 ㅇ 3) 또한, 원가절감 등 대기업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이익이 났으면 내부가 공유해야 하며 납품기업이 기술혁신에 의한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여 이익이 나면 그 기업에 줘야 하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익의 원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배분 공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3천개 회사에 어떻게 나눠 줄거이냐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4) 정상이익과 초과이익 구분도 쉽지 않다는 점을 밝힘. 정상이익을 신고기준으로 한다면 대기업이 신고하게 할 거냐, 정부가 제시할 거냐, 지경부 장관이 앉아 지시할 거냐 등의 과정을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해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행과정을 보면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5) 또한, 제도화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라는 명칭이 논쟁거리가 된다고 지적하였음.

 ㅇ최장관은 해법으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개선을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등 이익공유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특히, 납품단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정한 납품단가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이 정신 구현에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밖의 주요 최장관의 강연 및 질의응답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올해 1사분기 실적은 2500억달러 넘어서 1조 달러 가능, 1/4분기 실적은 일반적으로 4분의 1 안되는데 이미 넘어서, 금년 12월 어느 시점에는 달성가능할 것으로 평가

 -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산업협력을 확대해야한다고 피력함. 한EU, 한미 FTA 는 대한민국을 자유무역의 중심에 놓은 효과, 동시에 아세안하고도 하고 있고 일본, 중국과 지리적 인접, 자유무역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

   개도국 경우는 한국에 가까이 오려 한다. 한국의 개발경험이라든지 기술경험 전수 희망, 남미, 아세안 중동 등,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느낀 점은 한국을 백년가는 파트너로 생각한다. 석유산업 위주 구조 탈피하고 경험 전수 희망한다.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할 일 많다.

 - 산업정책 방향은 신성장동력 많이 확보해야 한다. 17개 분야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 중심,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 높이고 대체에너지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 바이오, 풍력 에너지 아직은 대체 에너지가 경제성이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대체에너지산업으로 가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분야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 기회가 많다. 중국의 경우 태양에너지 풍력에 엄청난 투자, 태양광 세계 최고 수준 규모이다. 

 - 경쟁은 혼자하면 안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 이루어야 한다. 생태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다. 최근 스마트폰도 애플이라는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묶인 생태계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구호가 아니고 경제를 끌고갈 필수적 과제라는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대기업이 강자 위치,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야한다. 분위기가 그러니 억지로 한다는 거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전체적 경쟁력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대기업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을 제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한계가 있고 대기업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해야한다.

 - 전에 납품단가 후려치는 간부 해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비판 많은데 대기업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다르다. 대리인 이론에도 있듯이 기업간부가 반드시 대기업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게아니라는 걸 지적한 것이다.

   중소기업과 같이 가야 하는데 중간간부가 납품단가를 많이 단기적으로 깍아서 성과급과 보너스를 챙기려하는데,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단가를 맞추겠지만 장기적으로 부품을 부실한 걸 쓴다든지 한다. 자신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혼동하는 사람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대리인 비용이 없도록, 기업주가 협력업체들을 중간간부가 어떻게 다루냐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 대중소기업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인데, 하도급법 개정 관련 중요한 것이 반영되었다.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했다.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깍았을 때 입증 책임도 대기업 이 진다. 시대정신이 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소송 걸리면 소송한 걸로 망한다. 거래선이 끊어진다. 시대정신 바뀐 건 맞지만 중소기업이 실제로 하려면 어렵다.

   대기업 인식전환 제일 중요하다.

 -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무게 두는 건데 중소기업에 사람 안가면 소용없다.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재 어떻게 갈거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어 있으면, 안정적 직장이 된다. 그것만으로 부족 3~40년 된 공단가면 밥먹을 데도 없다. 산업단지를 젋은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QWL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면서 배우고 문화생활도 영위하는 복합공간으로 만든다. 산업단지고도화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함측된 의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단지에 가서 일하고 그 안에 캠퍼스 둬서 대학을 다녀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 공단가면 대학 박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회의 평등도 되고, 중소기업을 하나의 학교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는 살기좋은 곳 된다. 북구의 경우 산업단지인데 고급 아파트같이 되어 있다.

-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인력 투입, 현재 이공계 인력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게 세 번째 과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세QWL 밸리 그리고 세 번째 가려는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 우선 이공계 우대 이와 관련 아이디어 고민하고 있다. 이 세가지가 국내적 이슈이다.

 - 국외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걸 나서서 할 수 없지만 정비가 덜 된 나라, 국가발전과 형성이 처진 나라. 선진국같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 자원많고 산업발전 여력 있으면 민간단독으로는 한계.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블루 오션을 만드는 것, 관이 할 일이 있다. FTA 도 있고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국가간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냐 큰 틀 고민 산업적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지 틀을 만드는 작업 필요하다.

 

   부내에 산업협력을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랜드 패키지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 산업육성 지원해 준다든지 원조를 많이 하는데 인프라 확충도 있지만 전문가 파견해서 기술지원도 있다. 산업육성, 원전,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을 엮어서 틀을 잡고 사업기회가 있다고 제시, 블루오션 개척 노력 중이다.

   민간베이스로 개인이 할 수도 있으나 시행착오 겪는다. 잘못된 데 가서 계속 노력해서 자원만 허비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협력을 주도한다기보다 기본틀을 제시하고 필요한 여건 만들어주는게 정부역할이다.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발전시키려는 노력 중 부품소재 산업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에 의존 많이 하지만 수출대국 되었다. 작년 779억불인가 흑자인데 금년 2배 될 것이라는 낙관도 있다. 효자종목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고급 부품은 일본 의존도 크다. 독일도 있고....그런 걸 국산화하면서 새로운 신소재 개발하려는 노력이 경제 업그레이드에 매우 중요하다.

 

   WPM(월드 프리미어 머티리얼)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10개 개발, 월드클래스 300 매년 30개씩 기술강한 중소기업 10년 육성 계획등이 있다.

 - 산업정책이라면 금융, 세제, 보조금만 생각했지만 이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 자율화, 세제도 중립적, 예산도 복지로 전환되어 산업쪽으로 쓴다는 것은 R&BD외에는 어렵다. 산업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QWL 추진, 산업인력 육성 중요 기술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밖으로 나가는 어떻게 블루오션 개척 이같은 5개 축으로 산업정책을 영위할 때가 되었다.

 - 동반성장지수 관련 한기업 종속으로 가면 안된다. 그러나, 여러 기업과 거래하는 게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생태계 동시 관여라는 표현이 맞다.

 

 - 한중 FTA 중요한 이슈인데 한중간 연구는 끝났고 협상을 개시할 거냐 문제가 있다. 연구하고 있다. 가급적 여건을 봐가면서 패키지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다.

   

 - 고용없는 성장 문제 공단을 가보니 왜 고용없는지 알겠다. 엘지화학은 사람은 없는데 로봇이 한다. 일자리는 대기업 여지 없고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도 자동화, 자동화 공정축소, 사람을 계속 줄이려는 유인, 한쪽에서 사람이 느는 유인 이 균형이 줄이려는 방향으로 간다.

  - 제조업 외 서비스에서 창출 필요...서비스 만만하지 않다. 고급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 시장만 어렵고 해외 나가야 하는데 언어, 네크웍 문제 있다. 성장을 어떻게 동반할 거냐....신성장동력해야 하는데 시간 걸린다.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 일자리 늘리는 거 관련 산업인력 육성 문제도 현장에서 원하는 양과 질을 맞추는 거 연구하고 어떤 업종 만들거냐 저는 우리가 컨설팅하고 있는 걸 공짜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되어야 한다. 가르쳐주는게 일자리인데 이게 약하다. 공인회계사도 컨설팅 비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 중소기업 지원제도 많은데 피터팬 신드롬. 그렇다고 지원제도를 줄이기도 어렵고....생각한 것이 중견기업 제도....중소기업이 클 때 혜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러면 졸업하려는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본다. 근본해결책은 어렵다.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하면 안되고, 마찰요인이 있다. 사회가 한방향으로 갈 때 방향 트는 게 어렵다. 혜택 털기가 어렵다.

 - 우체국 가봤더니 직원이 300명 연 25억 흑자. 금융, 물류, 우편 등 중소기업 규모이다. 금융업무에 있어서 우본의 의미는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그렇지 않다. 대립측면을 줄이고 네트웍 보완 차원에서 협조를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물류의 경우 중소도시까지 네트워크.....도서지역은 우체국이 한다. 네트웍의 밀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상생하지 않느냐 경쟁만 생각하면 안 된다

 - 산업적 측면이 있는 분야 지경부 나서서 해야 한다...관광도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우리도 바이오헬스과 있는데 의료는 아닌데 아까 디지털병원 수출 경쟁력 있다. 들여다 보도록 하겠다.

   

   금융산업 진출은 외환위기 때 두가지 문제 발생, 네트워크를 없앴는데 다시 만들려니 비용문제, 그다음 책임추궁 문제, 사람들이 안하려 한다. 금융산업도 무역커지면 같이 나가야 한다. 삼일회계법인 같으면 매머드 법인인데 해외진출 생각할 수 있을 것

 - 위안화 문제 위안화 위상은 높아지지만 기축통화는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것. 시저가 갈리아 정복 갔을 때 언어는 그리스어였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로마어가 아니고 그리스어...국제적 공용화된 것 바꾸는 거 쉽지 않다. 중국이 크지만 질적 스탠다드 맞지 않다. 국제적 위상 높아지고 있지만 기축통화 많은 시간 소요

   위안화 위상 제고에 대한 고민 하겠다.

 - 인플레 대처 방법 변명하겠다. 물가가 올라가는게 수요견인, 공급측 요인 2가지가 있다. 현재 물가상승요인은 공급쪽이다. 유류, 곡물,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예를들어 구리를 보면 2009년 봄 필리핀 엘지 사람들과 걱정을 했는데 3천불이상 되어야 채산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만불까지 갔다가 9천불 수준임

   

   공급측면의 문제 대책은 뚜렷한 게 없다. 결국 설득, 매점매석 하지 말라 이런 거 설득. 금리 올리고 멋있는 수단으로 안하고 구차 해 보이는 것은 공급측면 문제라 그렇다.

  

 - 중소기업 산업인력 롤모델 많은 사례 만들어 내는 거 중요. 황철주 회장 청년 기업가 센터 만들었다. 청소년에게 멘토링 하려는 사업 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