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 생태계경쟁력 확보가 동반성장의 이론적 근거

- G-벨리포럼(노보텔엠버서더독산, 11.4.27)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보텔에서 개최된 G-벨리 포럼에 참석하여 애플과 관련 S/W업체들, 구글과 관련업체들 등을 예로 들면서 최근의 경쟁양상은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생태계 경쟁력강화가 동반성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핵심기술로 대기업에 협력하고, 대기업은 해외네트워크와 자금력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ㅇ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전환, 기술탈취의 경우 거증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대기업의 인식전환이라고 강조하였음

 ㅇ또한, 최장관은 최근 대기업이 개선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현상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음

◈ 한편, 최 장관은 DRAM, 패널 등이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세계 5위의 수출산업으로 도약하고,  가정내 인터넷이용률 1위, 네티즌 참여율 1위를 기록하는 한편, IT경쟁력 지수도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IT강국의 변모를 보이고 있지만,   

ㅇ메모리, 패널, 휴대폰 등 3대 품목이 IT전체수출의 71%를 차지하는 소수 HW편중현상, 반도체 장비, 방송장비 국산화율 20%, 통신장비 국산화율 30%, 센서 75%해외의존 등 부품소재 및 장비산업의 취약, 대기업위주의 성장패턴이 우리 IT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3대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최장관은 이에 대응하여 우리 IT산업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는 바,

 ㅇ우선, 세계IT시장은 한자리수 성장세로 정체되고 있으나, IT융합시장은 두자리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IT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항공기 임베디드 SW개발 및 T-50 탑재, WBS사업규모를 금년 1,000억원에서 지속 확대하는 등 SW와 시스템반도체 역량강화 등으로 주력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ㅇ 4세대 이동통신인 LTE와 WIBRO동반육성, 모바일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으로 차세대모바일 주도권을 확보하며

 ㅇ반도체펀드 조성 확대, 국산장비에 대한 차별적 관행 개선 등을 통하여 반도체 등 IT장비산업과 IT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가고

 ㅇ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건을 조성해가며

 ㅇ양적.질적 IT인력의 미스매칭을 해소와 실용인재 배출을 위하여, 산업수요가 반영된 신교육모델 마련,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공급 촉진 및 기업의 교육참여 확대, IT역량평가시험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IT인력과 관련하여, 최장관은 특히 기업은 교육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교육투자와 참여가 부족하고, 대학은 기업의 소극적 투자를 불평하고 있으나 교육개선노력은 부족하며, 학생은 취업난 속에서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정부는 그동안 제도개선 연계없이 재정지원중심의 부분적 처방에 치중하며, 시장에서는 40여개 자격증이 존재하나 변별력이 부족하여 인력충원의 잣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한편, 최장관은 G-벨리는 산업단지의 효시였던 구로공단이 변모하여 오늘날의 최첨단 공단으로 발전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산업공단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문화복합공간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Valley로 전환하여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최장관은 강연 이후 서울디지털 3단지 신축건물의 분양이 현재 미진한 상태로 임대사업자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는 (주)로얄디엔엘 박인서 대표의 요청에 대하여

 ㅇ수도권은 산업단지가 협소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와 공장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분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 산업단지 주위에는 70년대 건설된 서부 간선도로와 남부 순환도로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이며, 유동인구는 2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나 교통시간이 과거 20분에서 현재는 한 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단지내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가디컴 홍남석 대표의 요청에 대하여 

 - 최장관은 산단공 박봉규 이사장과 논의하고 국토부·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음

ㅇ 한편, 민주당 박영선 위원은 향후 IT분야의 키워드는 융합, 생태계, 그리고 IT+그린이라고 강조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사례로 들어 IT종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산업단지에는 녹색공간이 하나도 없으므로, 구로디지털단지중 보세창고와 정수장부지의 녹색공간 전환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최장관은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산단공 박이사장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