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인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 체결 적극 검토키로 합의

- 최중경 장관, 인니 하따 경제조정부장관과 회담(5.18(수) 14:00)-


 

◈최중경 장관은 인니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인니의 하따 경제조정부 장관과 한․인니간 무역․투자․경제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FTA보다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CEPA*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 FTA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 무역 자유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보다 넓은 의미의 FTA를 의미

  ㅇ 최장관이 먼저 한.인니간 FTA체결을 제안하자 하따장관은 FTA보다는 CEPA를 검토하자는 발전된 제의를 하였으며, 최장관이 이에 호응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이와 관련 동석한 인니 마헨드라 통상부차관은 먼저 양국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CEPA공동연구팀(Joint Study Team)이 6월중 기능을 개시한 후 6개월간 공동연구를 거쳐 그 결과를 양국 장관에게 보고하자고 제안하였음  

  ㅇ한편, 인니측이 제시한 CEPA의 범위에는 무역, 투자 뿐만 아니라 인니의 경제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곡물산업 협력 등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양국은 곡물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최장관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소득증가에 따라 미래에는 육류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물의 사료로 쓰이는 곡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강우량, 넓은 영토를 가진 인니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농업잠재력이라고 평가하고 인니 정부가 곡물산업육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최장관은 또한 곡물산업은 전형적인 농업이 아니며, 이는 품종개량 등 농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추수후 건조, 저장, 가공등 연관제조업과 비료산업, 농기계산업, 물류 등 유통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발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이에 대해 하따장관은 최근 ASEAN정상회의에서 인니대통령이 식량문제 대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양국간 곡물분야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가동 중인 한․인니 경제협력실무 T/F중의 하나인 농업분과의 의제로 곡물분야 협력을 포함시키는 한편, 인니 내 농경지 확보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 아울러, 양국 장관은 인니의 마스터플랜 추진과 관련하여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IT, 자동차, 조선, 전자, 인프라 등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하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진출을 위한 산업기지로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양국은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학자,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국(secretariat)을 구성키로 합의하였음

  ㅇ사무국은 기존 양국간 경제협력실무T/F의 7개 분과의 활동을 전체적 관점에서 봐주면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바, Job description, 기능, 의무, 조직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실,국장급의 접촉점을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장관은 또한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 프로젝트로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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