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 철강산업 규모보다는 공법기술로 승부해야

- 최중경 장관, 철강업계 CEO 간담회(6.9 16:00)에서 CO2절감 및 수소환원 제철등 친환경공법의 중요성 강조 -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 철강 산업은 그동안 세계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기여를 해왔으나 기후변화와 탄소감축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강생산 규모 보다는 파이넥스 공법, 수소환원제철법 등 새로운 공법 개발을 통한 질적 성장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세계 철강산업을 리드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문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 World Class 300등 중견기업 육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질의를 해왔음

 ①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은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은 저렴한 전기요금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철강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함

 ㅇ최중경 장관은 전력요금 로드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수립하되 취약계층 배려와 에너지효율 제고 등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 공정투입 전력요금과 사무실 전력요금 처리 문제 등 철강업계의 산업용 전력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철강업계가 지경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최장관은 업계의 부담 완화차원에서 정부도 송․배전 효율화, 한전내부의 효율성 제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 경부하요금제란 전력사용시간대를 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 보통인 중간부하와 사용량이 낮은 경부하로 나눈 후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요금제로서,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는 모든 시간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토요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② 철강협회 오일환부회장은 World Class 300개 기업중 금년 선정한 30개 업체에 철강업체는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것이 업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수출비중, R&D비중 등을 적용한 데 기인한다고 평가하면서 철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옴

  ㅇ이에 대해 최장관은 금년 World Class 300기업 선정시 지경부는 업종,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정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수출 뿐 아니라 수입대체 비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음.

 ③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업계 자율적으로 또한 기존 진출 대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의 건의에 대해

 ㅇ 최장관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강제로 했는데 이를 폐지한 것은 그 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향후 적합업종 지정은 업계 자율적으로 이루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최장관은 정부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일방을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동반성장을 하도록 동반성장 문화 구축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과도하게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편 중소기업도 보호의 우산아래서 안주하기보다는 독자적 기술력과 회계투명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정준양 철강협회장은 이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위한 룰을 만들고 이를 지켜달라고 희망한다고 밝혔음

④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정부의 안정적 자원확보 노력, 전기로용 스크랩 비축시설 설치, 철강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등을 건의하였음 

◈최장관은 마지막으로 철강산업은 전체 조강생산 규모가 아니라 가격이 비싼, 알짜배기를 만드는 공법기술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과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 철강업체의 특수기술 개발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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