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 탄소배출권거래제 기업부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

- 최 장관, 석유화학 CEO 간담회(6.16 11:30, 신라호텔) 참석 -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세계적 공급과잉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지난해 약 360억불의 수출을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ㅇ 향후 석유화학산업은 양적 규모 확대보다는 석유화학단지 구조 고도화, 신수종 품목 발굴을 위한 R&D 추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석유화학 업계 CEO들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수준에 이르렀지만 개도국의 추격, 각종 규제 강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① 환경 및 온실가스 규제 관련

   ㅇ K-REACH(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의 경우 2014년까지 시험인증을 완료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충분히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ㅇ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미․일 등 선진국과 중국도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면 추가적 부담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도입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최 장관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탄소배출권 문제는 향후 다양한 논의 경로가 열려 있는 만큼,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함

  ② 중기적합업종 선정 관련

   ㅇ 참석 기업들은 중기적합업종 등 동반성장 관련 이슈는 시장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과거와 같이 고유업종으로 금지할 경우 산업발전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표명

     * 정범식 석유화학협회장은 과거 EO(Ethylene Oxide)를 활용한 정밀화학을 고유업종으로 대기업 진출을 금지했는데 외국의 Shell이나 BASF 등 대기업들은 이미 진출한 반면, 우리 기업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에야 진출하게 되어 산업발전이 정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

   ⇒ 최 장관은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중소기업․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석유화학업계가 직접 동반성장위원회를 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③ 외투기업 지원

   ㅇ 한국 BASF는 최근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현금지원(cash grant)을 받는데 애로가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 최 장관은 최근 대한국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당초 산정한 현금지원(cash grant)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④ 기타

   ㅇ 이외에도 석유화학 업계는 석유화학산업단지 공동배관 설치, 정전방지 시스템 구축, 석유화학 홍보전시회 개최 관련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며, 최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산업이 10년 전부터 위기설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는 대형화와 소품종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석유화학이 지속적인 캐시 카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