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에너지효율과 절약으로 전기료 상승 부담 경감

- 최중경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6.20 14:20, 한국전력) 주재 -

◈최중경 장관은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였고, 한전 대회의실에서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쌍수 한전사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 사장, 이태용 에관공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내 조명과 실내온도 28도 이상 상태로 진행하여, 회의 참석자들은 한증막을 방불케하는 거대한 찜통 열기를 체험했다고 밝혔음

◈최중경 장관은 가전제품 사용 증가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여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불안정한 전압을 공급할 경우 제품 생산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며 전력의 안정적공급이 곧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 관계 기관들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정상적인 예비전력은 400만kW 수준이나 안정적 공급을 위해 500만kW 여유를 두도록 할 예정이며, 전압 조정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또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다만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가계나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에너지 절약에도 다 같이 동참하고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해서도 어느 한 쪽이 희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골고루 분담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 예를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에 에너지 절약법, 효율화 방법을 적시하여 홍보하면서 전기 요금을 올리면, 요금이 상승하더라도 단위가계와 단위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지출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김재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은 최 장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전국 10개 도시 1,198개 야간조명 실태조사 결과 영업 후에도 33%가 소등하지 않는 상황

ㅇ 다만,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음

◈ 이어, 최 장관은 에너지시민연대의 원전 안전성 관련 발언에 대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이며, 다만 원전의 안전에 관해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특히, 일본 사태를 사례로 들면서, 원전은 원전 자체의 결함,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발로보다,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즉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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