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정부는 IT콘트롤타워가 아닌 IT서포트타워 역할해야

- 최 장관, 제2차 IT정책 자문단 회의 -

◈최중경 장관은 9.2(금) 제2차 IT정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 : 9.2(금) 11:30～13:30,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

   * 참석 : 장관,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 최정숙 여성벤처협회장,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 구원모 전자신문 대표,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 정경원 NIPA 원장 등

◈최 장관은 동 회의 인사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음

 ㅇ 최근 애플·구글 등 IT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IT산업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함

 《 최근 IT 변화에 대한 인식 》

 ㅇ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애플간 특허분쟁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를 계기로 우리 IT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음

   - 그러나 긴장감을 넘어 불안감을 키우고, 너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

 ㅇ 아이폰 출시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스마트폰 후발주자로서 HW 경쟁력을 토대로 다양한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SW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음

   -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스마트폰 세계 정상('11.2Q, 23%)에 올랐음

 ㅇ 융합시대에서는 SW도 중요하지만, HW와 서비스의 뒷받침이 없다면 절름발이 경쟁력을 벗어날 수 없음

  - 애플의 노텔 인수,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HW가 SW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음

  - 이렇듯 SW가 경쟁력의 전부는 아니므로, 세계적인 OS가 없다고 해서 우리 IT가 조만간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

《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자세 》

 ㅇ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음

   - 첫째, 차분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럴 때에 역량이 결집되어 현명한 대처방안이 강구될 것임

   - 둘째, SW는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民이 주도하되 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육성되어야 함

 ㅇ IT와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돕는 것임

   - 정부가 기술개발을 앞에서 이끈다는 것은 마치 일차방정식을 배운 중학생이 대학생에게 미적분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음

   - 관료가 아무리 똑똑해도 IT 산업계 인재의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음

 ㅇ IT와 관련한 Control Tower라는 개념보다는 Support Tower 개념이 적합함

   - IT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식경제부는 IT 인력양성 토대 마련, IT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