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 장관, 국방산업도 일자리창출·수출·공생발전에 기여해야

- 최 장관, 제1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참석 -

◈최중경 장관은 9.5(월) 제1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 : 9.5(월) 15:00～16:30, 국방부

   * 참석 :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등

◈최 장관은 금일 국방부·지경부·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

 ㅇ일각에서 국방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금일 회의 안건을 검토한 결과, 국방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등 국방산업은 국가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공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아울러, 최 장관은 소비를 해야 산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측면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국방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산업화함으로써 한국을 산업강국 무역대국으로 정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예산이 소모성 예산이라는 인식과 관련하여, 국방예산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사례를 언급하였음

◈한편, 최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사를 보면, 군수 분야에서 먼저 기술개발이 시작되고, 추후 민간으로 기술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의미에서도 국방산업의 발전은 국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음

 ㅇ미국을 제외한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국방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ㅇ무기 수출을 통해 국방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초석을 만들 수 있으며, 금번 회의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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