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중경 장관, QWL·고급인력 양성 등 사람에 집중 투자

- 최 장관, ‘12년 지경부 예산편성과 관련 정책자문위원회 -

 ◈최중경 장관은 9.30(금) 르네상스 호텔에서 ‘12년 지식경제부 예산(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 : 9.30(목) 7:30～10:00, 르네상스 호텔

   * 참석 : 장관, 강광하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정책자문위원 25명

◈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미래먹거리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 기존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ㅇ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문제에 대비하여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ㅇ 또한, 의약분야도 산업화, 디지털 병원설치, 새로운 바이오 분야 약품 개발 등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함

◈ ‘12년도 예산은 미래먹을거리 준비, 질 좋은 일자리 마련, 산업자원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확보, 균형 잡힌 성장 촉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편성하였음

  ㅇ 총 16조 1,361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중점 투자될 예정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해외 자원확보) 희토류 등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최 장관은 희토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볼리비아 리튬광산, 몽고 희토류 탐사협약, 카자흐 우라늄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ㅇ 그간에는 희토류에 대해 소홀했던 건 사실이나, 이번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② (기술 유출 문제) 기술이 새거나 대기업이 탈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창의자본주식회사이며, 기술을 사고 팔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고, 개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문제는 현재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언급함

 ③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자동화가 대부분인 제조업에서 더 나오기 어려우므로, 제조업 관련된 서비스를 산업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또한, 부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산업자원협력과 산업인력 양성이라며 QWL, R&D 고급인력 양성 등을 강조하였음

 ④ (스마트 그리드, 특허문제 등) 스마트 그리드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정부예산만 반영되어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법률체계와 연구체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함

  ㅇ 또한, 특허괴물의 국내 특허 점유 문제는 관련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⑤ (무역조정지원제도) 한-EU, 한미 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향후 지원이 필요하면 예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