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홍 장관, 한-미 FTA가 내년 경제에 많은 효과를 발휘할 것

- 홍 장관, 19개 업종단체장 간담회(12.9) 참석 -

◈홍석우 장관은 12.9(금)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19개 업종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업종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일시·장소 : 12.9(금) 10:30～13:00, JW매리어트호텔

   * 참석 : 장관, 19개 업종 단체장

◈홍 장관은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무역 1조불을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업종 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도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 반영코자 한다며 금일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음

◈아울러, 현재 유럽경제가 가라앉아가는 상황이나, 중국이 계속 성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미 FTA가 실행 직전에 와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음

  ㅇ올해 유럽 수출이 부진했지만 한-EU FTA 발표 직후부터 품목에 따라서 급격하게 수출이 증가되었다고 언급하며, 내년 경제는 나쁘지만 한-미 FTA가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음

  ㅇ내년 경기가 다소 상반기엔 불투명하지만 예전에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투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흥국 위주로 해외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음

◈이어서 무역 1조불이 과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무역 2조불은 열심히 일을 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바꾸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음

  ㅇ앞으로의 시대는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고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창의성도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철학 속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야겠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녹색 산업, IT융합을 중심으로 융합산업 등을 업계에서 잘 키워나가야 겠다고 밝혔음

  ㅇ이에 덧붙여 함께 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우리가 2조불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사회가 불안하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ㅇ특히 대기업의 경우 동반성장과 공생에 관한 고민을 더 해야 하며, 함께 가지 않으면 2조불이라는 큰 숫자까지 가는데 힘에 붙여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소기업도 동반성장 문화와 공생 문화의 당당한 참여자로서 자기 변화와 혁신적 사고를 꾸준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음

◈마지막으로, 동계 전력문제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면서, 건의사항을 잘 검토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해 드리겠다고 밝혔음

  ㅇ정부가 전력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크시간과 전기 절약을 요청했는데, 피크시간 문제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반도체나 피크타임에 대한 구분이 없는 업종은 생산성을 위해 다른 분야에서 가능한 절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ㅇ아울러 산업계에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치열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여태 전기값이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전기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 보다 다른 부분에 투자를 더 했는데, 항상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기값이 두 배는 비싸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가동해주면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니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19개 업종별 단체장의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ㅇ(섬유) 섬유업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국내 실업이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섬유업의 99%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기계) FTA 발효에 따라 베어링·대형냉동기 등 일부 분야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어려운 업종은 정부가 배려해주고, 잘 나가는 업종은 스스로 분발해서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한편, 기계 업종은 동반성장이 매우 중요하여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진흥재단을 만들어 4개 기업이 매년 20억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였음

  ㅇ(로봇) 한-미 FTA의 결과, 미국에서 한국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은 우리가 진출하지 못하는 시장인데, 미국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로봇은 세계시장이 초기 개척단계인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내수시장을 확보하여 시장 검증을 해야만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로봇 기술개발은 지경부에서 하지만, 로봇 수요기관은 교육부·복지부·행자부·국토부 등으로 부처간 협력이 잘 되기를 건의하였음

  ㅇ(플랜트) 플랜트 산업은 성장이 빠르다 보니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여 스카웃이 심하고, 경쟁 수주를 하다보니 지나칠 정도로 과당경쟁 되는데 업계 자체적으로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음

   - 전체적으로 수주 액수 등 공사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한도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ㅇ(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탐사사업 관련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밝혔음

   - 특히 내년 선거의 해가 되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너지특별회계 자금이 복지자금으로 전환되는 일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스마트그리드) 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의 원활한 보급확대와 수출을 위해 국내 표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아울러, 전력 변동성을 줄이고 중소기업군이 많은 배터리 개발 지원을 요청하였음

  ㅇ(디자인) 현재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 대비 일자리도 부족하고 소모성 산업으로 인식되는 디자인 산업을 법·예산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주기를 요청하였음

  ㅇ(철강) 전기요금 인상으로 업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향후 요금 인상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주중·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요금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ㅇ(반도체) 12월 5일 에너지사용제한공고에 따르면 3%이하 부하변동률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 감축용 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받아주기를 요청하였음

  ㅇ(2차전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화학 업체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전지에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하였음

  ㅇ(디스플레이) 특허괴물 등으로 해외 국가간 IP분쟁이 심각한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일본 정부와 합의하여 적정한 제한을 가해주기를 요청하였음

  ㅇ(가전) IT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특허괴물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와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하였음

  ㅇ(자동차)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원산지 기준을 국가별로 같거나 비슷하게 해주기를 요청하였음

   - 환경차를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차에 대한 주요부품 국산화를 많이 하는데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건의하였음

  ㅇ(석유화학) 정전에 따른 최대 피해 업종으로 석유의 경우 정전으로 굳어지면 재가동되는데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걸린다고 밝히며, 석유화학단지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이중선로를 건의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