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홍 장관, FTA를 활용해 무역 2조불 달성에 앞장서주기를 당부

- 홍 장관, 창원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12.16) 참석 -

◈홍석우 장관은 12.16(금) 산업단지공단 창원지사에서 개최된 창원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일시·장소 : 12.16(금) 11:00～12:50, 산업단지공단 창원지사 대회의실

   * 참석 : 장관, 김세헌 한국소니전자 대표, 박준 GMB코리아 대표, 전말선 동양특수금속 대표, 홍진동 경남지방중기청장, 이경범 산단공 본부장 등 25여명

◈홍 장관은 취임 이후 지방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 첫 번째라고 언급하며, 금번 간담회의 취지가 지방에 있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옮기는데 있다고 밝혔음

  ㅇ아울러, 우리나라가 국토는 작지만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에 대해 우리는 대단한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석한 기업인에게 수출의 역군으로서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FTA를 활용하여 무역 2조불 달성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음

◈다음은 참석한 기업인들의 주요 건의사항과 홍 장관의 답변을 요약한 것임

  ㅇ(전기에너지 절약) 전기 피크타임 관련하여 1시간 단위로 절전 현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단위로 절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2시간 단위로 체크해주기를 요청

    - 터널·고속도로 조명과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등 전기에너지 절감 가능한 곳이 기업 이외에도 많다고 건의

    - 소비자 중심에서 제조자 중심의 절전(고효율 모터 등) 필요

  ㅇ(퇴직 인력 활용) 기업에서 평균 55세가 되면 퇴직을 하는데 퇴직인력들이 후배들에게 무역·품질·경영·영업·생산 등을 교육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필요

    - 기존의 중기청·전경련·대한상의·중진공 등에서 운영하는 퇴직자 활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환할 필요

    - ’11년부터 지경부에 기업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무역·은행 등에 종사했던 은퇴인력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지도를 하여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

  ㅇ(고졸 인력 부족) 현재 기초가 탄탄한 고졸 인력이 부족하여 기업에서 불량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산업 인력 육성을 건의

   ⇒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교과부·노동부·지경부가 함께 인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더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특성화고 등 고졸 인력 취업이 그러한 맥락이라고 언급하였음

  ㅇ(중견기업 지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외국인 채용도 허용되지 않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 경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음

    - 해외인력 대비 우리나라 인력의 인건비가 높아서 기업들이 중국·인도·브라질 등 인건비가 싼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여 한국 중소기업 물량이 줄어드는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지경부가 법에 중견기업 용어를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언급하며,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R&D시책의 핵심은 중견기업으로 하는 등 중견기업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음

  ㅇ(FTA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 서류 간소화 건의

   ⇒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원산지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서류를 간단히 하는 방안, 기업들에게 FTA 정보를 일원화해서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홍 장관은 금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른 간담회에서도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기를 주문하였음

  ㅇ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할 것은 한 번에 하는 등 개최 횟수를 줄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며,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철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참석자들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