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홍 장관, 산하기관장들에게 원활한 소통 주문

- 홍 장관,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참석 -

 

◈홍석우 장관은 12.6(화)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공기관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일시·장소 : 12.6(화) 11:30～13:30, 팔래스 호텔 1층 로얄볼룸

   * 참석 : 장관, 한전 등 58개 공공기관장 등

◈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오늘 이 자리의 가장 큰 목적이 공공기관장들과 상견례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ㅇ지경부와 유관기관이 일을 잘 하기 위해 매우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한 몸이 되어 하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금일 간담회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아울러, 홍 장관은 기관장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기관장들이 책임을 지고 조직을 원활히 움직여 실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음

◈홍 장관은 기관장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종료 시각을 1시로 정하고, 빠르게 기관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기관장들의 주요 발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ㅇ다수의 공공기관장들은 정원 통제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 하였음. 기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이 있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정원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전력, 전기안전, 제조업 시험인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인력 보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 요원이라도 투입시켜 현 인력에 대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에너지 절약 관련 아이디어로 직원들 간 당번을 정해 소등 실시, 직원들에게 무릎 담요 제공, 거리의 조도를 10%～15% 낮추는 것, 주차장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사람이나 차가 없을 때 조도를 낮추는 것 등이 있었으며,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담보로 전기에너지를 펑펑 사용하고 있는데, 5년～10년 전기요금을 OECD 기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발전 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태양광보다 풍력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이 쉬움. 그런데, 풍력과 풍향이 좋은 산지 등이 생태계 1등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국유지 임대나 산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주기를 건의하였음

◈홍 장관은 기관장들의 건의 사항 중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평가하며,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주겠다고 밝혔음

 ㅇ특히, 일자리 늘리는 것과 관련 한계가 있겠지만 재정 당국과 협력해 보겠다고 밝혔음

 ㅇ덧붙여, 에너지 절약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