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용·교육·지적재산 중심의 융합형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홍 장관, 지경부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참석 -  ◈홍석우 장관은 1.6(금) COEX주요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제연구소장과 신년인사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現 상황을 진단하고 10년을 내다본 바람직한 실물경제 정책방안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1.6(화) 11:40～13:20, COEX 컨퍼러스룸 308A호    * 참석:장관, 삼성경제硏, LG경제硏, 현대경제硏, 중소기업硏, SK경영경제硏, 포스코경영硏, 한국경제硏, 산업硏, 한국개발硏, 에너지경제硏 등 총 14명 ◈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오늘 이 자리의 가장 큰 목적이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연구소장들의 조언이 지경부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ㅇ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외경제 상황에 따른 중장기전략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수출과 내수의 활성화 방안, 에너지수급 안정화 등이 주요 논제로 진행됨 ◈경제연구소장들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음  ①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듯이 중장기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지경부내에 필요하며,     * 홍석우장관의 KOTRA 사장 재직시,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전담부서 ‘미래전략실’ 설치한 바 있음    ㅇ 이제는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 고용․교육․지적재산 창출 등과 융합된 새로운 산업정책을 요구함    ㅇ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1개 소관부처의 책임이 아니라 다수의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협력, 정부․업계․학계와의 연계, 나아가 정권교체 후 정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국회 등과의 긴밀한 연계 등 각계각층의 융합도 강조함  ② (수출․내수 균형성장 필요성) 글로벌 경제위기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의 중요성에 부각되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잘하는 수출도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함     ㅇ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해 의료․교육․복지․서비스․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ㅇ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해외인력의 활용이 중요한데, 특히, 3D업종 종사자보다 고학력자 유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민정책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ㅇ 최근 중국내 인력의 내륙이동과 임금인상 등으로 현지 국내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동남아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로의 유턴정책을 요구함.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을 언급함   ③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방안) 에너지․자원의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대책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ㅇ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음    ㅇ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에너지 온도를 낮추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국민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 ◈홍 장관은 지경부에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의식을 재확인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등 경제연구소장들의 다양한 지적과 아이디어로 정책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음   ㅇ특히, 금번 간담회가 시간손실도 없이 오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행되어 향후 분기별로 만나 도움받기를 희망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