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홍 장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외투기업 지원을 강화키로

- 홍 장관, 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12.2.13, 12:00)에서 -

 

◈홍석우 장관은 2.13(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애로 청취와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2.13(월) 12:00～14:00, 그랜드하얏트 H

   * 참석 : 장관, 정병국 한국쓰리엠 사장, 모셰샤론 대구텍(미) 사장, 신우성 한국바스프 회장, 임정택 듀폰코리아(미) 사장, 탄 척 쉐이 알버말케미칼코리아(미) 사장, 야스아키 우에노 후지제록스코리아 대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벨) 사장, 신우성 한국바스프(독) 회장 등 총 25여명

◈외투기업 임원들의 주요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노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며 기존 근로자 위주에서 고용주 관점에서의 노동법 개정을 건의

   ② 현금지원 결정이후 자금집행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중앙-지방 정부간 연계성 미흡에 따른 불편 등으로 인한 사후관리단계의 지원기능 강화 필요

   ③ 일부 한·미 FTA 폐지주장 제기 등으로 증액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얻는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유지를 요청

   ④ 유럽의 강소 중소기업을 유치할 제반제도 미비, 경쟁국 대비외국인 인센티브 미흡 등 아시아 허브로서의 전략적인 외국인 인센티브 마련 필요

   ⑤ 지방의 외국인기업을 위한 전력공급망 등 기반시설 확충

   ⑥ 지방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앙에 집중된 고급인력의 분산

   ⑦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자녀 뿐만 아니라 국내연구인력 자녀들의 큰 문제인 교육과 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부 노력 요청

   ⑧ FTA 및 외국자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⑨ 제약산업 R&D 활성화 및 외투기업의 참여 확대

   ⑩ 한·일 FTA의 조속한 협상 개시 등

 ◈홍장관은 과거 경제 위기 가운데도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한 외투기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하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통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금년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고

 ㅇ 노사선진화에 대해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ㅇ 한·미 FTA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차질없이 추진하고 양국간 원활한 교역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금번 회의는 외국인기업 CEO의 직설적이고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 회의와 달리 정병국 한국쓰리엠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ㅇ 오는 9월경 다시 간담회를 열러 외투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의 해결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