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홍석우 장관, 한·美 FTA는 무역 1조불 사수의 관건이 될 것

- 홍 장관,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12.2.17, 09:00)에서 -

◈홍석우 장관은 2.17(금) 조선호텔에서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참석 기업 CEO를 대상으로 지경부 중점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음

   * 일시·장소 : 2.17(금) 08:55～10:00, 조선H 그랜드볼룸

   * 참석 : 장관, 이희범 경총회장(STX 중공업·건설 회장),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등 기업 CEO 250 명 내외

◈홍장관은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불을 달성했지만, 최근 低성장 기조, 유럽의 재정위기, 이란사태 등 경기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 1조불 사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장관은 최근 산업·무역·에너지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피력함

  ① (한·미 FTA) 한·미 FTA의 제대로 된 이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ㅇ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이후, EU 수출이 어려웠음에도 FTA 혜택 품목은 대폭 증가하였음을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對미 수출에 호조를 보일 것임

   ㅇ FTA의 관건은 협정체결이후 어떻게 활용하는 가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협회에 민관합동으로 “FTA종합무역지원센터”*구축하고 곧 개소식을 가질 예정임

      * 지원센터 역할 : 미국·EU 등의 수출업자에게 수출품목중 FTA 혜택 범위, 원산지증명에 대한 품목별 컨설팅, 전국 회계사·변화사와의 1:1 서비스 등 종합컨설팅 지원

   ㅇ 100% 만족하는 협상은 없으며, 70%정도의 만족이라면 FTA를 해야 하는 것은 기업들이 다 아는 것으로, 일각에서 FTA 폐기 주장은 우려스러운 일임

   ㅇ 기업들에게 FTA 발효여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는 對미 수출 전략을 세워 줄 것을 당부

  ② (기업의 투자확대·고용창출) 그간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새로운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4월경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ㅇ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③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최근 휴일근무제도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합의는 제도나 규정의 문제가 아닌 문화의 문제*임

    *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데 10년에 걸쳐서 지난해 마무리

   ㅇ 또한, 노사정대타협에서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 줄이는데 합의한 바,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근로환경을 조성해 가는 방향으로 노사간 화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④ (대기업 배싱)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의 대기업 비난 논의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ㅇ 다만, 일부 대기업의 소상공인업종 진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별개의 문제로 기업 활동에 있어 사회적 공감을 이루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⑤ (중견기업 육성시책) 올해는 중견기업 제도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4월 또는 5월경 현재 1,300개사의중견기업이 2015년경 3,000개사로 늘어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육성시책을 마련할 예정임

   ㅇ 한편,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ㅇ 또한, 금년에는 동반성장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공기업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함

  ⑥ (제2의 중동붐) 사우디·카타르·UAE 방문시 현장에서 한국의 기술과 중동의 자본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한국에 대한 호의가 컸는데 기업들이 중동진출에 관심을 가져줄 것 요청

   ㅇ 특히, 현지 철수를 검토중이었던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사업확대를 고려하기도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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