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홍석우 장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홍석우 장관은 9월5일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30대 그룹간담회」에 참석하여, 연초 각 그룹별 계획한 투자·고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ㅇ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동반성장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일자리가 해결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이러한 동반성장은 대·중소·중견기업 모두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금일 참석한 30대그룹 사장·부사장들은 당초 계획한 투자프로젝트와 고용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 몇 가지 애로사항을 밝히고 정부에서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① (경제민주화) 정치권 경제민주화가 反대기업 정서로 가는 분위기로 이로 인한 기업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

 ② (유통 및 노동규제) 현재 국회에 10건 이상의 규제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고용감소 및 특정분야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지경부가 중심을 잡아 줄 것을 피력

 ③ (금융지원 확대) 최근 유럽발 위기로 인한 선박·해외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파이낸싱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정부의 금융지원 및 지급보증 확대 노력 당부

 ④ (지주회사 규제완화) 해외기업과의 합작시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증손회사 지분율 100% 보유 요건)가 걸림돌로 작용

 ⑤ (정부-지자체간 투자애로 공동 해소) 설비투자시 입지·용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One-Stop 서비스 실시 및 지자체 차원의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메카니즘 구축

 ⑥ (기타)

   - LPG 국내생산사와 수입사간의 석유수입부과금 차별 시정

   - 석유화학공자 증설투자를 위해 여수산단의 입지부족 해소 및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허용범위 완화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전기요금의 안정

   - 저성장시대하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산업정책 방향 제시

◈ 홍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투자애로 해소 협력체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하고, 거론된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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