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세계의 외국인투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산업정책연구자료 97-29호) 발간일 : 1997.11 발 간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 │ 본 보고서는 97년 UN에서 발간된 World Investment Report를 요약한 │ │ 것으로 부내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目 次 Ⅰ. 외국인투자의 국제적 추세 1. 개 요 2 2. 최근 외국인투자의 특징 3. 외국인투자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 4. MA투자 및 기술이전의 증가 5.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개혁 및 최근 추이 6. 외국인투자 경향의 향후 전망 Ⅱ. 외국인투자의 지역적 추세 1.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경향 2. 개도국의 외국인투자 경향 Ⅲ. 외국인간접투자의 최근 경향 1. 최근 추이 2. 외국인 간접투자의 정책적 시사점 Ⅳ. 외국인투자, 시장구조 및 경쟁 1. 개 요 2. 피투자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영향 Ⅴ. 정책적 시사점 1. 경쟁정책의 중요성 2. 정책협조의 필요성 3. 경쟁과 발전의 상호관계 < 개 요 > ┌────────────────── ─────┐ │ │ │ ○외국인투자는 과거 두차례의 확대기(79∼81, 87∼90)에 이어 최근 │ │ 새로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러한 추세가 최근의 │ │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 │ │ ○이러한 최근의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 - 최근의 투자확대는 투자대상지역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널리 포함 │ │ 되고 있으며 자본유출이나 유입이 일어나는 지역의 범위가 더욱 │ │ 넓어지는 경향 │ │ - 외국인투자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역할 증대 │ │ - MA형태의 투자방식이 대표적인 투자형태로 대두 │ │ - 기업간 제휴 및 기술이전의 증가 │ │ -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자유화 경향 │ │ ○외국인투자의 지역적 추세 │ │ - 선진국은 전세계 자본유입의 60%, 자본유출의 85%를 차지하고 │ │ 있으나 특히 자본유입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 │ │ - 개도국은 전세계 자본유입의 37%, 자본유출의 15%를 차지하고 │ │ 있으나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 │ ○한편 다국적기업의 진입증가에 따라 국내 시장구조도 변화 │ │ -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자회사설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