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4.29-5.2, 제네바에서 열린 WTO CTE(무역환경위원회)환경협상에
참석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번협상은 환경목적 라벨링과 환경상품, WTO 규범과 MEA의 특정무역의무(STO)와의 관계와 관련,
미국/호주/개도국 그룹과 EC/스위스/일본 그룹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목적 라벨링 이슈관련,
EC가 LCA(Life-Cycle Acessment)에 기초한 자발적 환경라벨링의 확대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대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반대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상품 관련,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APEC리스트를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자고 주장하였으며 EC의 PPM관련 논의에 대하여 여전히 반대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WTO 규범과 MEA의 특정무역의무(STO)와의 관계와 관련,
EC 그룹과 개도국 그룹간에 STO확대 여부를 두고 입장이 대립되었으며
STO 확대의도의 일본 제안서와 STO 축소의도의 말레이시아, 홍콩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